21대 대선 레이스가 막이 오른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대동소이해 표를 가를 만한 파급력을 이끌지 못한다는 평가다. 앞서 2022년 부동산 공약으로 경쟁했던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확실히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서 청년대책을 강조하고 공급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에서 궤를 함께한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공공 및 민간 공공주택 확대와 함께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책을 준비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때 전용면적 59㎡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면서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 부동산 공약에서 세제·규제 완화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틀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김문수 후보가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반면 이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공개하진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튜버들과의 경제 대담에서 “(실수요 이외로)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가지고 억누르지 말자”고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통해 청년, 신혼, 다자녀, 노년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확대를 내세웠다. 해당 공약을 통해 주거 이동을 유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공약에서 눈길을 끈 점은 보수당과 진보당의 차이점이 거의 사라진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민감한 부동산정책을 굳이 내세워 부동층의 표를 깎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