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 소득 격차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계층별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내걸었다.
먼저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집권 시 이를 위한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본사회에 대해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의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복지 정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생활 안정 ▲노동 존중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이라는 큰 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생활안정 측면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본인의 노력으로 국민 누구나 적정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강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집중 등을 공약에 담았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방안을 내놓고, 에너지비용 및 공공배달앱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포부도 담겼다.
육아 정책은 돌봄 기본사회를 바탕으로 한다. 이 후보는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난임부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령자 친화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내용의 법을 연내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