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9시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오는 7월 3일로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주기를 (특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특검이 예정된 결론을 위한 조급함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석 불응이나 조사 거부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특검이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고 출석 15시간 만인 29일 밤 12시 59분 귀가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