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됐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는 1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오후 질의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종합정책질의가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라며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통상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를 하루에 끝내고 오는 1일에 예산소위 심사, 3일에는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정한 추경안 일정을 백지화하고 재공지 않으면 추경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조건부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추경 심사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수아비냐, 들러리냐”며 “일단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종합정책질의를 하루에 끝낸 건 코로나 때 이외는 없다”고 언급하며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예결위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조배숙·조지연·김기웅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한 위원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생경제는 타이밍”이라며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추경 예산안 통과를 아주 절박하게 기다린다”며 “그 절박한 마음에 응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춰서 늦추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에 진행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졸속진행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하루를 한 경우가 코로나 때 말고도 여러 차례 있다”며 “하루를 하기도 하고 이틀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쿠폰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공세를 펴는 것에는 “현금 살포가 아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면 소비 여력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데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장관도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한다”며 “이틀 동안 질의한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있는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고 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