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통한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 해소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급과 금융당국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이 대통령의 첫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했다. 취임 직후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원스트라이크아웃제·상법 개정안 추진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예고했다. 그 기대감에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3100선까지 회복했다.
반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인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 등 정책의 효과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