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오는 8월 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AI 법제연구포럼-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법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국회와 정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협력의 장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올 상반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후속적인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를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법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번 포럼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해 공유하는 자리로서, 향후 제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AI법제팀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연구해 왔다. 또한, 연구성과의 신속한 사회 확산을 위해 AI 관련 주요 법제 이슈를 다루는 ‘AI 법제 Insight’와 ‘AI 법제동향’을 발간하여 입법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개회사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는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이 축사를 통해 포럼의 의의를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팀장이 '인공지능기본법의 합리적 규율 및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포문을 연다. 이어 한양대학교 윤혜선 교수가 '고영향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법무법인 태평양 강정희 변호사가 'AI시대의 신뢰 확보를 위한 투명성 제도 설계'를,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적 요소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이후 종합토론은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학계·정부·산업계를 대표하는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공지능기본법의 구체적 설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 경찰대학교 정혜련 교수,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네이버 이희옥 박사, 구글코리아 박선민 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국장, 행정안전부 배일권 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국장이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의 규범적 기초를 강화하고 개별법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 기술 혁신과 공공성·책임성 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