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설립 앞두고 금융권 분담금 비율 진통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채무자의 장기 연체채권을 조정·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사의 분담금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으면서 업계 내 진통을 겪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할인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조정 기관이다.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프로그램을 신설·추진하고 있다. 

 

배드뱅크 소요 재원은 총 8000억원으로 이 중 4000억원을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상호금융 등이 부담한다고 알려졌다. 

 

아직 금융권별로 분담금 비율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은행이 재원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수가 제2금융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담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단계지만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카드사의 연체채권 규모가 은행보다 커 은행권에서는 분담금 규모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금원이 보유한 채권을 제외하고 업권별 배드뱅크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대부업체가 2조236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카드사가 1조6842억원, 은행 1조864억원이다. 보험은 7648억원, 상호금융권 5400억원, 저축은행 4654억원, 캐피탈 2764억원 순이다.  

 

카드사들은 이미 가계대출 규제, 조달금리 상승 등 실적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배드뱅크의 설립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배드뱅크로 일부 차주들이 의도적으로 상환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카드사의 대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오르면 이는 대손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진다”며 “현재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분담금은) 추가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주 업권과 캠코 간 실무자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캠코 관계자는 “채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면서 “다만 (캠코의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위해) 대략적인 규모 파악을 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