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 논란

 

정부가 대형 금융·보험사들로부터 교육세를 더 걷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세 개편은 금융·보험업 성장을 고려한 조치이라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계 일부에선 금융·보험업 관련 교육세는 목적세로서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올리는 방안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말 내놨다. 교육세가 도입된지 45년 만으로, 수익금액 1조원 이하 업체에는 현행대로 0.5%의 세율이 유지된다.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는 1981년 과외 등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로 출발했다. 이후 1991년 영구세로 전환됐는데, 금융·보험업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교육세 도입 이래 현재까지 과세체계에 변동이 없었던 데다 금융·보험업 시장의 급성장을 이번 세제 개편의 배경으로 밝혔다.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수익금액 1조원 초과)을 신설한 이유도 부담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보험사(약 60개)에 한정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간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목적세로서의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도 국세 수입이 계속 부족하니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징수하는 것으로 이해는 한다”면서도 “징수의 목적과 세원이 일치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같은 대학의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 또한 “교육세의 과세 근거가 불충분해 보완이나 폐지 문제가 거론되는 세금이었는데, (정부가) 예고나 사전 논의 없이 부담을 두 배로 올린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예외적인 세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목적세는 특정 목적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다”며 “정책 목표에 따라 세율을 더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보험기업들은 혁신적 노력이나 투자보다는 순이자 마진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회사들이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등이 불이 떨어진 은행업계는 기재부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두배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며 납세자와 수익자 간 불일치를 심화시킨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출 금리나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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