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율 인상에 금융권 '부당'…5대은행, 연 1조원 넘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주요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운영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금융회사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5대 시중은행은 연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늘어난 교육세 부담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2금융권 역시 건전성 부담과 세제 형평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현행 교육세법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해당 구간에는 0.5%의 2배인 1%로 올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5대 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758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이미 납부한 교육세까지 더하면 9821억원에 달한다. 

 

은행의 이자, 수수료 등 수익 규모는 이익 증감과 상관없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 이르면 내년 수익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새 교육세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세율에 대한 부담이 예상되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제 은행별 교육세 납부액 등을 조사한 의견서를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은행권은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과도한 인상 폭,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

 

우선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 및 담세자) 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해져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미 혜택에 상관없이 업권의 성장을 명분으로 부과된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다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직접세에 적용되는 ‘응능부담의 원칙’(납세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을 근거로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율을 인상하고 전가를 전제로 부과되는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까지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신설되는 은행법 ‘제30조의 3’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했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가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됐다. 당초 교육세도 은행이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대상으로 논의됐지만 “이자를 받는데 들어가는 엄연한 비용인데 반영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은행권의 주장을 정치권이 받아들여 산입 금리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세율 인상 예고는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건전성 우려에 대한 취지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은행·보험·증권업과 달리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대손비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서민 금융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을 내세우며 반대 의견서를 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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