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을 137조648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125조4909억원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8.1%)을 웃도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86%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18조6612억원으로 올해보다 10.7% 늘었다. 특히 ▲아동·보육(16.9%) ▲공적연금(12.5%) ▲기초생활보장(10.3%)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보건 분야 예산은 18조9868억원으로 3.7% 늘었으며,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은 4조6707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심뇌혈관 질환 대응, 국가 암 관리 등 중증질환 대응에 1440억원을, 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781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에는 2995억원, 응급의료 분야에는 2478억원이 배정됐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191억원)과 국립대병원 당직비 지원(126억원)도 새로 포함됐다.
의료인력 지원책도 마련됐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필수의료 전공의의 책임보험료 지원액을 늘리고, 진료지원 간호사(PA)에도 처음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전공의 지원 예산은 병원 수련환경 개선 유도 방안에 맞춰 일부 조정됐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배정액은 1조1232억원으로 올해보다 13.9% 증가했다.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차세대 감염병 대응, 제약산업·화장품 산업·해외진출 지원까지 아우르는 예산이다. 제약산업 지원은 올해(177억원)의 7배에 가까운 1194억원, 화장품 산업 지원은 528억원, 바이오헬스 해외 진출은 502억원으로 늘어났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