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7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과 도심 주택공급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공급 절벽이 심화하는 것을 고려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하는 등 ‘공급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등 5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해 속도 높인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평균 15만8000호 수준이던 공급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1만2000호 늘린 27만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화를 통해 37만2000호, 노후 시설과 유휴부지 재정비를 통해 3만8000호, 도심지 주택공급을 통해 36만5000호,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통해 21만9000호 기타 주택사업을 통해 35만5000호를 착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 LH가 전면에 나선다.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종전 방식을 바꿔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고, 비(非)주택 용지도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7만5000호+α(알파)’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에 주택공급을 맡길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주택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 서초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3기 신도시의 사업속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한다. 사업 기간을 ‘2년+α’로 단축해 수도권에서 4만6000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수도권에서 3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한다.
LH 직접 시행과 공공택지 용적률 제고, 보상 등 택지개발 속도 제고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인 25만1000호보다 12만1000호 늘어난 37만2000호를 착공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노후임대 고밀 재건축... 국공유지·유휴지 활용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서울의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하는 고밀 개발 방식으로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호를,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로 2만8000호를 착공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 용지, 폐교 용지에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생활SOC를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3000호+α'를 착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복합개발로 4000호를 공급한다.
◆규제 개선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호를 착공한다. 용적률 1.4배 완화 인센티브를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까지 3년 한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도 확대해 수도권에 6만3000호를 착공하기로 했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빈집 정비를 촉진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초기 사업비 지원, 조합 설립 특례 확대 등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의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민간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규모를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도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