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정기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02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사용후 배터리 사업자 범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소관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해 관련 산업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과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선산업 또는 첨단조선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세제·금융지원 및 사업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산물을 포함하고 산업장관이 핵심자원과 관련해 과제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소송 시 법원 결정에 따라 전문가가 관련증거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녹색경영혁신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안’과 ‘중소기업탄소중립지원에관한법률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파면결정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시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회복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허청 소관으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서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상정된 법률안은 9일과 10일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11·22·24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돼 심도있게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근로자 석방교섭, 대미관세 후속협상,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조건 등 현안에 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구금근로자 석방교섭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사전통보 없이 동맹국 투자기업 근로자를 구금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가 적정한 사전대비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을 추진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입국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대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확립할 것과 상호관세정책이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결정될 경우 이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간 계약조건과 관련해선 계약주체 간 계약조건과 합작법인 논의경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과 함께 ▲기술료 지급이 정당했는지 여부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 이르게 된 세부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외에 ▲전기요금 비용부담을 여러 경제주체가 고르게 부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산업부와 과기부간 인공지능(AI) 사업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을 개선할 것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제도를 단순화해 접근성을 강화할 것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