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 앞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부동산 시장 안정, 지역 불균형 해소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저성장 타개를 위한 핵심 성장동력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728조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72조원을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올해 예산안 대비 약 20% 증가한 35조 3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확대됐다. ‘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첨단산업 기술개발에도 1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프로젝트는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 전략 첨단 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다. 기재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과 주관부처가 중심이 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관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 방안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등 크게 5가지 추진 과제가 담겼다. 물량 중 다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낮추고,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로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의지를 피력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과 실행력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또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당장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불균형 해소도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꼽힌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또 정부는 ‘5극(수도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 3특(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설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에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포함해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선 당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다. 현재 부산으로 이전할 해수부 임시 청사 위치까지 동구 소재 IM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지 16일 만이다. 해수부는 부산시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직원들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한 상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