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에도 담당 재단이 청산되지 않은 채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약 159만명 채무자 중 76만명, 2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9462명으로, 목표치의 1.2% 수준에 그쳤다. 소각된 채권액도 365억원으로, 당초 계획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재단에 출연한 1061억원 중 실제 채무 소각에 쓰인 금액은 10억8600만원으로 출연액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대부분 재단 운영비나 위탁관리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사업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재단은 청산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된 위탁관리비용은 81억3300만원으로, 인건비·시스템 운영비·행정비용 등 위탁관리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단의 이사회 5명과 감사 1명은 2018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무보수·비상근으로 활동하면서 회의 참석 시에만 수당(40만원)을 받았는데, 책임 있는 감시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캠코와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이라는 유사 구조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이었던 양혁승 이사장을 또다시 새도약기금 법인 대표로 선임할 예정으로 알려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채무 소각은 1% 수준에 그쳤는데, 재단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운영하면서 운영비만 쓰고 있다”며 “성과 없는 재단을 조속히 청산해 더 이상의 공적 자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되는 새도약기금은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성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