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며,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 지원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 가속화를 공동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금융 지원, 무역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채굴과 정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 정부와 민간 자금을 함께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예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12월 1일부터 수출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이에 반발해 11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오는 30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상호 유예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동시에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호주 총리와도 유사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 문서에 서명하며, 기존 무역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양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성장과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신임 총리와 무역 합의 이행 문서에 다시 서명한 것은 다카이치 내각이 전임 내각의 합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를 공식화했다.
미국은 한국과도 무역 협정을 추진 중이나 한국의 대미 투자 구성안 조율이 남아 있어 최종 타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