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Pick 국감스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매년 국정감사 시즌에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국감 스타’들이 주목받는다. 여야를 떠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말보다 ‘팩트’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주인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해도와 현안 분석력이 돋보이며 이번 국감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복잡한 경제, 조세 구조 속에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도 놓치지 않고 짚어내며 기재위 내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차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거시적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세무와 저출생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민생 의제 전반을 폭넓게 다룬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 기조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이 정부는 자본이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차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을 우려했다. 

 

차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현장에서 “주식시장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면 부동산시장에 몰려드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를 상당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 4000시대를 열며 주식시장은 호황기에 진입한 상황이다. 차 의원은 “지금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안 오르는 것 없이 다 오르는 지경인데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실수요자 도그마에 빠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현실화 문제에도 주목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 보충이 없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6개월 미만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동료 직원이 떠안고 있어 과중한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현원의 1~2%에 해당하는 단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결원보충의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문제의 실질적 대책으로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차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거시경제와 민생 현안을 아우르는 폭넓은 질의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이러한 정책적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세법개정안, 해외자회사익금불산입,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 조세 정의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입법활동에서도 시의성과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실질적 법안 발의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법인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임원의 보수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평하고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한 종부세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기존에 이 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어 실제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불합리가 있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차 의원은 올해에만 30개 넘는 법안을 발의하며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차 의원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되짚어 봤다”며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이 정부는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가 2717조9000억원을 넘겼는데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일관된 정부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