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Pick 국감스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년 국정감사 시즌,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국감 스타’들이 주목받는다. 여야를 떠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말보다 ‘팩트’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주인공이다.

 

 “1분만 더 주세요.”

 

 지난주 마무리된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의 활약도 돋보였다. 재선인 민 의원은 초선의 열정에 3선 이상 중진급의 노련함까지 갖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서만 6년을 뛴 그는 올해 국감에서 그간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들을 다시 종합 점검하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을 두루 살펴 ‘역시 민생은 민병덕’이라는 평가를 낳았다.

 

 일례로 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했다. 그는 “하도급 불공정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긴다”면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경영실태가 부실한 곳(건설업체) 중 91.7%가 보증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2∼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피해가 있다”며 “지급보증서 발급률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모든 하도급 계약에서 지급보증을 전면 의무화하면 안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1조3421억원으로 집계돼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 경신이 유력한 실정이다.

 

 민 의원은 “해외에선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도 민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집중했다. 금융위를 향해선 금융기관간 실질적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은행간 경쟁이 없으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담보비율은 70% 후반에서 80% 초반이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담보대출이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존의 전통적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지만 최근 인터넷뱅킹이 더이상 혁신을 위한 메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세간의 지적도 많다.

 

 민 의원은 이같은 점 등을 언급하며 “위험 회피형 규제만 하다가는 혁신 촉진형 규제를 해보지도 못하게 된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의 경쟁을 살릴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감을 이끌냈다.

 

 아울러 민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금감원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MBK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입법 활동에서도 시의적절한 법안 발의가 눈에 띈다. 지난달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사모펀드를 포함시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같은 민생 중심 의정활동으로 민 의원은 2020년과 2022∼2023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플랫폼 불공정, (중소기업) 기술 탈취, 전세사기, 택배 과로사, 학교 급식, 세종호텔 고공농성 등의 현안을 일일이 열거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는 이 민생 과제들을 국감에서 치열하게 지적했고 집권여당으로서 대안도 제시했다”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등 후속 조치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 의원은 3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국감은 끝났지만 국민의 삶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빈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하고 책임감 있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