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금리만으로는 한계…대출제도 중요성 커져”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5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2025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한은 제공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결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출제도와 커뮤니케이션도 통화정책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코로나19와 고인플레이션 경제 환경 속에서 이들 수단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15일 열린 통화정책 관련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및 대출제도 운용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금융통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와 고인플레이션기를 거치며 금리 외 정책 수단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출제도는 금융안정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시장의 요구와 중앙은행의 고민을 설명했다. 그는 “시장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한다”며 “현재는 3개월 후 금리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 범위와 시계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의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효과를 갖는다”며 “실제 금리 결정이 가이던스와 지나치게 괴리되거나, 그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시장의 포워드가이던스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인해 포워드가이던스는 더 이상 효과를 가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와 불확실성도 한계로 꼽았다. 신 위원은 “올해 주택시장과 환율 문제가 금리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제시된 가이던스와 실제 금리 경로 간 괴리가 나타났다”며 “한국은행은 추가 데이터 확보 등 예측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 결정문, 금통위 이후 총재 간담회, 금통위원 간담회 등 정성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이들 커뮤니케이션은 정량적 금리 결정 못지않게 시장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신뢰 유지와 언어적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정책 의도와 시장 해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향후 이러한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출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안정 목적과 금리정책 보완 목적을 구분해 설명했다. 금융안정 목적의 대출제도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신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미국 실리콘밸리(SVB) 사태와 유럽 크레딧스위스 파산 사례에서 보듯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이 심화되고 IT 기술 발전으로 거래 속도가 증가하면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담보 범위를 국채 중심에서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커버드본드 등으로 확대해 왔고, 자금조정대출의 가산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접근성도 개선했다.

 

향후 과제로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의 담보 인정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제도 편입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은행 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지 못하면 위기 시 신속한 유동성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주요국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