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가 30일 개최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한 점과 셀프 조사 및 꼼수 보상 논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관련 부처는 최근 부각된 쿠팡 관련 논란을 철저히 들여다볼 것을 약속했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000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3300만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본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출석해 이번 사태와 후속조치에 대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보상안으로 조건부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미국 집단소송공정화법, 한국 공정거래법의 끼워팔기 금지 위반이라는 질의에 “해당 법은 집단소송에 관한 것이고 쿠팡은 자발적인 보상안”이라고 답했다.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보상안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쿠팡이 지난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책임을 은폐하고 유출 사고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지금까지 쿠팡의 자체조사였다는 언급이 많은데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 달 이상 조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공개적으로 함께했고 소통했다”면서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책임 회피 논란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도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대응이 차별적 조치라며 일부 미국 측 인사가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쿠팡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다면 김범석 의장까지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해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지난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청문 의원들은 김 의장을 비롯한 증인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와 고발 조치, 국정조사 추진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