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1심 법원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한다”며 “19일이 선고기일인 관계로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계획은 없고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공동 피고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처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있다. 또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해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날로 내란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미 12·3 불법계엄을 내란,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며 사법부는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이미 역사 속에서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했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또한 단호히 진압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