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 유엔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세계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이 협력 협정을 체결한 1996년부터 매년 2월 유엔 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회와 유엔 : 더 나은 협력, 국민을 위한 성과’ 의제를 바탕으로 특별 세션을 포함한 5개의 세션을 통해 ▲유엔 80주년 :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와 사명 재정립, ▲글로벌 약속의 국가적 이행, ▲내부에서 지켜내는 민주주의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양일간 진행된 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 및 패널의 발표를 경청하고, 세션별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제사회의 신뢰 강화, 지속가능한 유엔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은 12일 ‘유엔 80주년 :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와 사명 재정립’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세계는 거대한 격변 속에 있으며 국제 협력 질서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각자도생의 질서는 결국 모두를 적자생존의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2세션에서는 미래를 위한 협약 5대 정책 분야인 ▲지속가능개발과 재정 ▲국제 평화와 안보 ▲청년과 미래 세대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협력 ▲글로벌 거버넌스와 유엔의 3대 핵심 축인 평화와 안보, 발전, 인권을 기반으로 기존 글로벌 약속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각국의 현황과 전망을 청취하고 의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 김건 의원은 유엔의 미래에 기여하는 길은 글로벌 차원의 약속을 각국의 국내 입법으로 전환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와 안보 의무 이행을 위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통해 인권 증진, 성평등, 지속가능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13일 ‘내부에서 지켜내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침식 시대의 의회 보호 장치와 책무, 쇄신’을 주제로 열린 제3세션에서 이재정 대표단장은 ‘비상계엄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해 발표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를 헌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제한 국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소개했고 특히 국회가 비상상황에서도 본회의를 개최해 헌정질서를 수호한 경험을 공유하며, 의회의 독립성과 헌법 수호 의지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국회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당면한 국제 현안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