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를 축소해 공시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는 과징금, 공정위는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쿠팡은 이번 달 중으로 보안 사고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는 현재로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