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25일 국민의힘이 자사주 소각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나”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오찬 자리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까지 엑스에 링크한 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외국계 금융회사를 만나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 등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금융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상 최고 성과를 기록한 것은 자본시장의 잠재력과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시장 신뢰가 반영된 결과”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다양한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에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 금융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에 참여해달라”며 “이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CEO들은 한국 금융시장과 함께 성장해 온 파트너로서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과 국내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