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GDP 90% 상회… 국회입법조사처 “주택시장 통합 리스크 관리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가계부채의 동향 및 서민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가계부채의 동향 및 서민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90%에 달해 성장임계치를 웃도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맞물린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한 종합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계부채의 점진적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지만, 차주 단위의 부담은 여전하고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가계부채의 동향 및 서민경제에 대한 영향분석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는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약 90% 수준에 이르며 성장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계된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자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차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추이와 위험요인을 진단했다. 김 차장은 “가계부채 위험의 경우, 질적 측면에서는 고신용·고소득 차주 비중이 높고, 장기 평균 대비 연체율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전반적인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대출 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 제약과 성장잠재력 약화,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 심화, 통화정책 운용 제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 사태를 계기로 두 차례 비자발적 디레버리징을 경험했으며, 최근에는 정책적 노력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향후 정책 대응 방향으로 ▲차주 상환능력 기반의 일관된 대출 관리 ▲주택시장·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 공조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 은행 유인체계 개선 ▲분할상환 원칙 강화 ▲고령층 다운사이징 유도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동욱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과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김 과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규제 강화 이후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선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기대심리는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역 간 차별화 ▲월세 비중 확대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간 동조화 약화 등을 꼽았다. 그는 “서울 중심의 가격 상승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세 비중 확대는 임차가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할 때 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비수도권에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저소득·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장기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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