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모닝] 2억4900만원 넘으면 금리 ‘껑충’...고액 주담대 가산금리 최대 0.25%p↑

서울시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뉴시스
서울시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뉴시스

2억4900만원이 넘는 고액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음달부터 오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산정 기준 개편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출연요율을 산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통보한 지난해 은행권 평균 대출금액인 2억4900만원을 넘는 고액 주담대에는 더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금리 유형이나 상환 방식 등 대출 조건에 따라 0.05~0.30%의 출연요율을 차등 부과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처분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 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을 초과하는 고액 대출일수록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핀셋 과세’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고정금리형 주담대를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받을 경우 출연요율은 기존 0.05%에서 0.27%로 오른다. 4억9800만원을 넘으면 0.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구간별로 보면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 0.05% ▲0.5배 초과~1배 이하 0.13% ▲1배 초과~2배 이하 0.27% ▲2배 초과 0.30% 수준이다. 은행들은 이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만큼, 실제 금리도 최대 0.2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균 이하 대출자의 경우 출연요율이 낮아지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 가산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로 인해 오는 4~6월 사이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 또는 만기 연장 대출엔 변경된 출연요율이 금리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3개월간 ‘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제도 개편의 효과는 차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