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한만남] 김은경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 “금융은 국민 삶의 기본권”…K-민생금융 세계화 포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인프라가 돼야 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7일 서민금융의 미래를 바꿀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월 2일 관악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2곳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온 김 원장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금융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형 서민금융 모델인 ‘K-민생금융’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장에서 보고 느꼈다”…정책 서민금융 이용률 72.3% 급증

 

취임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온 김 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점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거나 빚을 깎아주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서는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 번의 연체나 사업 실패로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사례를 보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성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서금원은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를 최대 6%포인트 인하했고, 그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정책 서민금융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2.3% 증가했다. 민생 경제의 든든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

 

신복위 역시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문턱을 대폭 낮췄다. 채무 조정의 원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 원장은 “수저를 뺏기보다 다시 밥을 담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시행 2개월 만에 2085명에게 특별 면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은 국민 삶의 기본권”…‘금융 기본권’·‘K-민생금융’ 선언

 

김 원장이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한 개념은 바로 ‘금융 기본권’이다. 금융 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신용과 소득이 낮은 서민·취약계층도 차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조성이 골자다.

 

김 원장은 “개인이 겪는 금융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직, 질병, 사업 실패와 같은 생활 위기가 유동성 위기를 거쳐 채무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는 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금까지의 금융 정책이 공급자 입장에서 대출 회수 가능성과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겪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민생금융’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 구축에 나섰다. 이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모델로, 한국만의 촘촘한 서민금융 노하우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포부다. 김 원장은 “아세안(ASEAN)에 진출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2028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어젠다로 상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달 말 ‘금융 기본권 연구단’을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양천통합지원센터에서 고객을 직접 상담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양천통합지원센터에서 고객을 직접 상담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조직 효율성 극대화…서금원·신복위 통합 논의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은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 문제였다. 김 원장은 양 기관의 겸임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업무를 들여다보니 약 30% 정도가 이미 중복되고 있다”며 “이용자 편익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면 조직적 결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해 상충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 조정을 한다. 이를 이해 상충이라 부르지 않는데, 영리 목적이 아닌 서민금융 기구에서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이 2가 아닌 3의 효과를 내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면서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통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금융권 상생해야”

 

지속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마련이다. 김 원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책임 공유’의 철학을 제시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취약계층이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은 이익을 누리기도 한다. 리스크를 유발한 쪽에서 그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가상자산 업계까지 출연금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민간 금융사와의 상생도 강조했다. 최근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1000억원의 기탁금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회사의 출연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서금원과 신복위는 징검다리론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체 개발한 비금융 신용정보(CB) 모형을 민간과 공유하여 제2금융권 등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회사와의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의 외연을 넓히는 전략이다.

 

◆청년의 꿈을 지키는 사다리…“‘전투복’ 바지 벗고 치마 입는 날 지켜봐달라”

 

김 원장은 청년 세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전했다. 그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육자로서, 현재 청년들이 처한 금융적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었다”며 “사이버 도박,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 제대로 된 금융 교육 없이 사회에 내던져진 청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소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서금원은 민생금융의 콘트롤타워로, 신복위는 채무자 종합 지원 허브를 통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하고 단단한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평소 즐겨 입던 치마 대신 ‘전투복’인 바지 정장을 입고 현장을 누비고 있다. 임기 내 계획한 금융 기본권 관련 정책들이 80% 이상 궤도에 올랐을 때, 비로소 나의 본 모습인 치마를 입고 활동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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