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포용금융 압박…은행권 ‘눈치보기’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은행의 창구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은행의 창구 모습. 뉴시스

거세지는 포용금융 압박에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하면서다. 은행들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건전성 부담이 맞물린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가 부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며 “금융기관이 단순히 수익 창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금융질서 안에서 공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SNS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올리고 현행 신용대출 체계와 금리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이 과거 금융 이력과 상환 기록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중·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평가체계와 신용평가 방안, 건전성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시스템 자체를 포용적 금융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매출, 업황, 사업성 등 대안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금리대출, 소상공인 대출, 연체차주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은 눈치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특히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이 6조19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부담이다. 금융권이 호실적을 낸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은행권은 이미 대규모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도 진행했다. 

 

문제는 포용금융 확대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라고 주문하면서도 동시에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을 낮출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대손비용 증가와 자본비율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체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원리금 유예나 금리 감면이 잠재 부실을 뒤로 미루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은행권은 당분간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건전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 손실 가능성을 모두 떠안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교한 신용평가와 정책금융·보증 연계가 함께 마련돼야 은행들도 움직일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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