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6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르면 내달 중 결정할 전망이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약 1348억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관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 측이 자료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을 이유로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는데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계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쿠팡에 부과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외부에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단순 계산 시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 수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 제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약 2700만명의 유심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부과된 약 1348억원이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