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환율·물가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및 차량 5부제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와 회의를 열고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당정은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환율 안정을 정책 수단으로 전방위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거래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 관세 조치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추경의 집행률은 5월 말 70%,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99%를 기록했다”며 “원유 6∼7월분은 전년 대비 85% 이상, 나프타는 5∼6월분이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됐고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원유 수급 상황이 90%에 육박한다”며 “당초 심각했던 상황에서 시행했던 차량 5부제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처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5부제 전환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