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결과 입력 누락 사태와 과거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각종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된 감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관의 자격요건을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률학·행정학 분야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정해 외부 감사관을 채용하도록 했다. ▲감사관이 감사제도의 운영, 감사계획의 수립,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감사관이 작성한 연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 차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291회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고위직 친인척 채용 사례가 확인되며 선관위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위헌·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리·감독의 공백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중앙선관원회는 전체 선거인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교육감 및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하는 등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우려가 커졌다.
유용원 국회의원은 “그간 선관위에서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각종 비위와 부실 운영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실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비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결과 입력 누락 등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