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 주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면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주목된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중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며 상원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그간 국회 협치의 최소한의 관례로 여겨져 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실상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 장악을 위한 언론·사법 장악 입법과 일방적인 친노동 입법, 포퓰리즘 정책에만 집중해 왔다”며 “이러한 입법 폭주는 의회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의 인권 유린과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한 흥정 도구로 삼고 있으며, 주말 내내 쏟아낸 논평이 ‘기승전 법사위원장’으로 귀결되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이를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민생 법안을 볼모 삼아 협박을 일삼는 정당이 과연 ‘법사위 견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법안 처리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근거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이력이 없는 김정호, 김영진, 송기헌, 이언주, 전현희, 진성준 의원 등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원장에는 송 의원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통상 2년 임기인 상임위원장을 1년만 맡았던 서삼석, 이재정 의원도 후반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성원·김정재·김희정·송석준·송언석·이만희·이양수 의원 등은 아직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으며, 4선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유의동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