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직선제 카드 도입으로 포문을 연 정부의 농협 개혁 작업이 지배구조 개편과 조합원 제도 혁신이라는 ‘2차 본진’으로 향하고 있다. 비대해진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2차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7∼8월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태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차 개혁안에서는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부문은 물적분할을 유지할지, 인적 분할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인적분할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며 계열사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인적분할 전환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 배분해 중앙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앙회가 회원조합 연합체 역할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중앙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완화하고 권한 분산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간사는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다른 나라의 농협협동조합연합회에 비해 사업, 조합 지원, 감사, 농민 조합원 대변 기능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라며 “이렇다 보니 중앙회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중앙회 권한 분산과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 농협의 판매망을 활용해 농촌 조합의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도시 조합의 수익 일부를 농촌 조합의 경제사업 기반 확충에 대는 ‘상생기금’ 조성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간사는 “도시 조합은 수익성이 높은 반면 농촌 조합은 경제사업 기반이 약하다”며 “상생기금 같은 방식으로 농촌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제도 개편도 함께 병행된다. 품목농협의 과도한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농의 출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을 허용하거나 이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부 감사위 신설’ 두고 정부-농협 충돌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쳐 2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1차 개혁안의 핵심 쟁점을 두고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가 팽팽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농협 측은 최근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하고 있다. 외부 감사기구 도입이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목이다.
양측은 운영 비용을 두고도 날을 세우고 있다. 농협측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시 연간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조합감사위원회 인력 수준인 250명 안팎, 500억원 수준이면 운영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