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며 “부처도 그렇고, 경마장도 그렇고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세간의 말에 대해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하며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내달 말쯤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정책 전반을 가다듬고 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내달 중순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6월 집권 후 종합적인 공급 대책을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매수 수요를 대기 수요로 돌려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구상이었다.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도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는 지속됐다.
정부는 후속조치 차원에서 올해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경기 성남시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등 수도권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가 밝힌 공급 목표인 1만가구에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이고,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전월세까지 강세를 보이자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이 짧아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까지 동원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민간 비아파트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2년간 규제지역 6만6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목표치를 초과해도 매입을 확대하고, 규제지역은 수요가 많으면 사실상 무제한 매입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달 26일에는 민간에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수도권에 도시형 생활주택, 고급 원룸,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내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연이어 내놨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