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회생 절차와 정상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과 긴급운영자금(DIP) 활용 방안까지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무위는 21일 홈플러스 관련 현안질의를 열고 회생 절차 진행 상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 항고한 데 이어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 DIP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해당 자금의 성격과 활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MBK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업 점포 정상화와 상품 공급 재개,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등 회생 과정에서 대주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DIP 자금의 우선변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DIP가 회생 과정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납품업체 대금보다 먼저 변제받게 된다며, 대주주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DIP 자금이 중소 납품업체와 매장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MBK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방어 수단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DIP 채권의 공익채권 인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지만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DIP 채권 관련 부분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관련 지적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MBK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생 이후 인수 주체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가능성도 논의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향후 홈플러스 인수 의향 기업이 나타났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금융위와 산업은행 등이 지원에 나설 수 있는지 질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매각을 위해서는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국가 차원의 DIP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우선 변제되는 자금인 만큼 회생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관리 체계만으로는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유암코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회생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 규제와 감독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차입 부담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에 따른 책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MBK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투자 자유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과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회생 문제를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대주주 책임, 금융당국 감독, 사모펀드 제도 개선까지 연결된 사안으로 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