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잔금대출 규제 완화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을 동시에 담은 ‘투트랙’ 기조를 확정했다.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규제 시행 전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대출이 막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과거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생애최초 자격을 잃은 차주에 대한 예외 적용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된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본 대출 규제 틀은 유지된다.
반면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세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진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중단하거나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실거주 목적과 투기 목적을 선별하는 구체적 세부 기준을 조율한 뒤 이달 중순 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