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가 97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로 인한 사망 승인도 해마다 끊이지 않아 형식적인 관리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35곳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97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826건 ▲2022년 810건 ▲2023년 908건 ▲2024년 947건 ▲2025년 971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고, 올해도 상반기에 504건의 산재가 승인됐다.
공공기관 산재의 주요 원인은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사고로 인한 산재는 714건, 질병 산재는 103건, 출퇴근 산재는 154건이었다.
지난해 기준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124건이었다. 이어 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코레일테크 51건, 한전 MCS 48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4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운송·물류·정비·시설관리 등 현장 업무 비중이 높고, 고위험 기계·장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산재로 인한 사망 승인도 ▲2021년 20건 ▲2022년 10건 ▲2023년 9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4건의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승인됐다.
김위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만 1000건 가까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각 기관은 형식적인 관리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