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미국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 상승세를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으며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유지했다. 과거 기준금리 연속 인상의 배경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층 고용 감소 등 통화 긴축의 부작용도 면밀히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이 29일 공개한 올해 제17차 금통위(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의결)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 앞서 지난 3일 열린 위원협의회에서 일부 위원은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이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의 하나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리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를 연쇄적으로 밀어 올리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 위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실렸다.
과거 통화정책 운용 평가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설명 책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보고서에 수록된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관한 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했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급격한 통화 긴축 국면에서 단행된 정책적 결단의 불가피성과 경제적 맥락을 시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고용 및 경기 회복 흐름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우려도 이어졌다. 일부 위원은 “최근 성장세는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은 더딘 양상을 보인다”며 지표상 성장세와 실제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 감소의 주된 요인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긴축 장기화 속에서 고용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누증에 대한 경계감 역시 확인됐다. 한 위원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이에 연동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조치의 효과가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다른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에 접어들며 통화정책 전환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조기 완화 기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균형,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라는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