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학교를 찾아가 예방관리와 기본진료를 제공하는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대한방문치의학회는 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장애학생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국회토론회–치과에 오기 어렵다면, 치과가 학교로 가야 합니다’가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미화·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백선희 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스마일재단·대한장애인치과학회·대한방문치의학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도 현장을 찾아 장애학생의 구강건강과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받을 권리는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장애학생이 이동의 어려움과 보호자 동행 부담, 낯선 진료환경 등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백선희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진과 장비가 학교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범사업과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동현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차기 회장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순 검진 공간이 아닌 검진·예방·기본진료·전문기관 연계·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구강건강관리 거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최경옥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장, 조현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명예회장, 임지준 대한방문치의학회 총무기획이사, 오영석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원, 김성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학교 내 진료범위와 수가, 시설·인력 기준, 관계 부처의 역할분담 등을 논의했다.
임지준 대한방문치의학회 총무기획이사는 “장애학생의 문제는 치과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치과에 갈 수 없는 것”이라며 학교를 진료환경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모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실에서 검진·예방·조기치료를 하고, 어려운 치료는 지역 치과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연계한 뒤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내 진료공간과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치과의료행위를 보상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이사는 “모든 장애학생의 권리가 되려면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장애학생의 구강건강은 배려가 아니라 건강권”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국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애인계와 치과계가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학교 내 적정 진료범위와 안전기준, 구강보건실 시설·장비, 방문·출장수가와 건강보험 적용방식 등을 구체화해 2027년 일부 특수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지혜 기자 jhhwa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