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등을 받고 1년 만에 문을 닫은 기업이 지난해 3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 지난해 신보에서 신규 보증을 받거나 기존 보증을 연장한 뒤 1년 내 폐업한 기업은 총 3161개사, 보증금액은 623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증을 연장받은 뒤 1년 내 폐업한 기업이 2829개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폐업 시기별로는 ▲3개월 이내 337개사 ▲4~6개월 665개사 ▲7~12개월 1827개사였다. 신규 보증 지원 후 1년 만에 폐업한 기업도 332개사에 달했다.
보증 연장 후 1년 내 문을 닫은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1269개사·48.2%)은 결국 빚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이어졌다. 이들 기업에 제공된 연장보증액 5338억원 중 49.4%에 달하는 2637억원을 신보가 대신 갚았다.
보증 연장 후 대위변제까지 걸리는 기간도 갈수록 단축되고 있다. 평균 대위변제 소요 기간은 2022년 350일, 2023년 346일, 2024년 349일에서 지난해 314일로 줄었다. 지난해 연장 후 1년 이내 대위변제가 발생한 사례만 1057건(1729억원)이었으며, 6개월을 채 버티지 못한 사례도 136건(207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액은 2022년 3229억원에서 2023년 1조4939억원, 2024년 2조734억원, 지난해 2조2948억원으로 3년 만에 약 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도 0.6%에서 4.6%로 급등했다. 지난해 신보 전체 보증기업 중 부실업체는 8748곳, 부실금액은 2조2991억원으로 4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보증기업의 대위변제액 역시 2조4272억원(대위변제율 3.8%)에 달했다.
박 의원은 “기업을 살리는 정책보증이 부실을 뒤늦게 국민이 떠안는 보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증 연장 직후 폐업과 대위변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위험 징후를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연장·갱신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