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킹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고의로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 등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과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해킹 사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해킹 사고가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한 뒤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올해 초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교체율은 약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자동 원격으로 (유심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권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연달아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한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예산이 전 부처 중 가장 많은데도 성과나 대책이 전무하며, 범정부적 대책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사이버 침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면서 스마트폰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 보니 더 많은 공격에 노출돼 있다”면서도 “과기정통부도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기존 3634억원에서 5232억원으로 44%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시행된지 얼마 안 돼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변경 사항으로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침해 사고 관리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기업, 범부처간 전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