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10년 가까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내부 지침을 핑계로 법적 납부 의무를 방기해 온 데다, 정작 대안으로 제시했던 운전병 행정처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발생한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액은 총 6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부과된 과태료의 33%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군별 미납액을 살펴보면 육군이 2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2538만원), 국방부 직할 부대(2392만원), 해군·해병대(2170만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육군의 경우 과태료 미납률이 37.5%에 달해 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의무복무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운전병에 대한 자체 행정처분으로 대체해 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명선 의원실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병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각 군은 “해당 자료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과태료 미납의 명분으로 삼았던 내부 행정처분조차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를 공공 예산으로 처리할 길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업무 수행 중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요금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다 최근에야 기획재정부(당시 기획예산처)에 예산 납부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독촉도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청은 분기마다 국방부에 미납 과태료 납부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회신율은 10.5%에 불과했다. 군용차량이 국가 재산이라는 특성상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법 집행을 하면서, 정작 국가 기관인 군이 내부 지침을 이유로 법률상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황명선 의원은 “의무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되지만, 이를 핑계로 10년 가까이 과태료를 미납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