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크립토카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위험이 있다”며 “규제 우회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크립토카드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금융 규제를 우회하거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총재는 “여러 규제 우회라든가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위험이 상존한다”며 “크립토카드 발행 주체들이 대부분 외국에 위치해 있어 국내 법 적용과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설명했다.
이어 “해외 크립토카드는 추가적인 중개 단계가 발생해 일반적인 지급수단보다 수수료가 상당히 높고, 발행사 파산이나 해킹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거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