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반년 만에 전망을 수정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세와 세입 여건의 개선 가능성이 두루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일반 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내다봤다. 반년 전인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54.4%)에서 8.3%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이는 38개 선진국 가운데 25번째 수준이다. 주요 7개국(G7) 평균(123.6%), 38개국 평균(107.6%)보다 낮다.
이번에 IMF는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49.5%)까지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그러다 2030년(50.5%)에 가서야 다시 50%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2029년 60%를 넘어설 거란 지난 4월 예상과는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IMF는 한국의 높은 국내총생산 성장률,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채비율 전망치를 낮춰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MF는 지난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3.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예측보다 0.7%포인트 올려잡았다.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한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꼽혔다.
나아가 기획처는 “적극 재정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 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피치·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도 한국의 재정 상황과 적극적 재정 운용에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피치는 지난달 “한국의 재정 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