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료 원료 담합’ 제분 6개사 제재 착수…CJ·오뚜기·대상도 현장조사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밥상 물가와 직결된 식품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정조준하며 전방위 제재와 조사에 착수했다. 사료용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8년 넘게 짬짜미한 주요 제분사들이 무더기로 제재 심판대에 오른 데 이어, 부활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출범 후 첫 타깃으로 주요 가공식품 대기업들의 담합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개 제분사의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공식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 송부는 조사가 마무리되고 공식 심의 절차가 개시됐음을 뜻한다.

 

심사관은 6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원맥 제분 과정에서 나오는 소맥피나 등외분 등으로, 주로 축산용 배합사료의 핵심 원료로 쓰인다. 적발된 6개사의 소맥피 점유율은 약 78%에 달한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기준율(10.5∼15.0%)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2100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원료 가격 인상이 축산 농가와 최종 먹거리 물가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냈다.

 

피심인들은 8주 동안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를 최종 확정한다. 제분사들은 지난 5월에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7개 사 중 대선제분과 삼화제분은 이번 부산물 담합에서 제외됐으나, 부산물 위탁 판매를 맡긴 사조대림이 새롭게 추가됐다.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은 “사건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시급한 밀가루를 먼저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1호 사건으로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들 업체는 수년간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 장류 등 식탁 대표 가공식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부활하자마자 첫 사건으로 먹거리 담합을 겨눈 것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 불공정행위를 최우선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획단의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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