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MASGA: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등을 기회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법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눈길을 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이날 공동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전문·숙련인력 양성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공급망 강화 ▲세제·금융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마스가는 대형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국내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에도 새로운 수주와 성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RG) 등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며 “대형 조선사와 중소조선사, 기자재 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