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사장, LG유플러스 대표 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과방위는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증인 5명, 참고인 3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신창섭 엑스(옛 트위터)코리아 대표이사·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오는 22일,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같은 회사의 홍관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오는 23일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사장과 신 대표이사는 디지털성범죄 문제 등에 대해, 허 부사장과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김진수 한국화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 3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업체 우클라가 공개한 ‘스피드테스트 글로벌 인덱스’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유선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8월 기준 한국의 유선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251.33Mbps로 세계 22위에 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클라가 최근 공개한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유감인 부분이 있다”며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어떻게 측정했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속도를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우클라가 국가별 전체 측정 건수와 측정 대상 인터넷 상품 구성, 측정속도 분포 등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해당 통계만으로 국가별 인터넷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최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