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잘잘못을 따지려는 야당의 파상공세는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심각한 부작용은 미리 다 예견됐다”면서 “금융감독원이 한 달 이상 은폐하다가 국감 시작 직전인 지난 10월 3일에 뒤늦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과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고스란히 잠겨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는 국민의 막대한 자산이 약탈당한 대참사”라며 “금감원이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했는지 아니면 은폐했는지, 금융위원회가 그 경고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를 추진하자고 결론 났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부원장에게 “반대 의견을 냈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문제점은 변칙과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ETF 상장일은 평균 62일이다. 대표 지수형이라도 43일인데,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29일로,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거래소가 예비심사한 뒤 금감원이 상장심사를 해온 선례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훈 의원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책임을 따져묻고 국민이 원하는 피해 회복에 반드시 앞장서겠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개인투자자의 순손실 추정액, 상품별 손실액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금감원장 스스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미칠 영향,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나 사전적으로 얼마든지 개입해서 (도입을) 막았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원장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발언)한 이유도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낸 것”이라고 답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