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의 60% 이상이 목표 기간 내 준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제 7∼10차 전기본 주요 송변전사업은 총 104건이다. 이중 목표대로 준공을 마친 사업은 19건에 불과했으며, 68건은 목표를 넘겨 준공됐거나 목표일을 넘기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 나머지 17건은 아직 목표일이 다가오지 않았다.
다만 동일한 사업이 여러 차례 전기본에 포함돼 중복 집계된 경우를 제외하면 준공 목표를 넘긴 사업은 31건이었다. 이중 15건은 지연 끝에 공사를 마쳤지만 16건은 준공되지 않은 상태다.
대표적으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17년 6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2024년 12월에야 완공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신송산 변전소도 당초 목표보다 7년이 늦어졌다. 2019년 4월 준공 예정이던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는 여전히 시공 단계에 머물러 있다. 늦어진 31개 사업의 초과 기간을 모두 더하면 121년 2개월에 달한다.
전기본에 포함된 사업을 비롯해 한전이 최근 20년간 추진한 송변전설비 건설 현황을 보면 현재 지연 중인 사업은 송전탑 136건, 변전 147건이다. 345kV(킬로볼트) 이상 설비의 평균 건설기간은 송전탑 약 10년 1개월, 변전소는 약 10년이었다.
지연 원인도 다양했다. 송전탑 사업은 민원(40건), 선행공정과 연관사업(31건), 인허가(28건) 등이 주요 사유였다. 변전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과 고객 관련 사유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전기가 없어 산업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조정, 주민 협의, 재원확보 등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전력망 지연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