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고 짚으면서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 착공 및 준공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더 부진하다. 같은 시기 수도권 준공 물량도 8만75가구로 21.6% 줄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