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초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선택형 특약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비급여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평소 의료 이용 성향에 따른 실익 계산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1월부터 1·2세대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및 초기 2세대 가입자다. 보험료 인상으로 유지 부담이 커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제도는 가입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택형 특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특정 보장 항목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반면 계약전환은 5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형태로, 5세대 상품의 보장 체계와 자기부담금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과잉 진료를 차단하고 만성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5세대 실손이 출시됐지만, 출시 초기 전환 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5세대 실손은 암 등 중증 질환 비급여 보장은 유지하되 비중증 비급여 보상 한도를 축소했다.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50%까지 상향됐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한도가 줄거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축소된 보장 범위가 가입자들의 전환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보험료와 늘어나는 병원비 부담 중 어느 쪽이 큰지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영상(MRA) 검사 등을 자주 이용한다면 보험료가 낮아져도 실제 본인 부담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가 낮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개인별 이용 내역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실손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이번 유인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체 실손 시장 비중과 적자 기여도가 큰 1·2세대 가입자를 흡수하지 못할 경우, 의무 재가입 대상인 4세대 물량만으로는 5세대 실손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